금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된 소식을 공유드립니다.
10월 2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'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'이 심의, 확정되었습니다.
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
- 전환(전력,열)부문: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,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
- 산업부문: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,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확대, 화석연료 사용 저감
- 건물부문: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,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
- 수송부문: 2030년 까지 전기차 300만대, 수소차 85만대 목표,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->철도,해운 중심으로 전환
- 기타: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, 폐기물 발생 최소화, 조림사업 추진
- '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'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 설정, 유상할방 비율 점진적 확대
(3%(현재) -> 10% 이상(2021~2025년) -> 추가 확대 추진(2026년~)
- BM방식 적용대상을 70%이상으로 확대,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 도입
-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·분석(2020~2021년)하여 향후 운영 방향 결정할 계획
2.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
-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, 홍수·가뭄 대응력 제고
-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·발굴 강화
- 토지·건물·시설 관리체계 구축,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
- 기후변화 감시·예측·평가 체계 구축
-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첵 수립 의무화,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 시범사업 거쳐 도입 계획
3.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
- 그린카드,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·소비 지원 강화 등
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