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국내외 제도 현황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배포하여 공유합니다.
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CORSIA 2020년부터 국제항공운송부문에 적용
-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2020년 이후 국제항공운송 부문에 '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(CORSIA)' 도입하기로 결의함
- CORSIA는 항공부문의 국제 배출권거래제임. 국제항공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입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
2. 국제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내법 근거 마련
- 2018년 12월 「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(윤관석의원 대표발의)」이 발효되었고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
- 법안 주요내용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수립, 배출량 및 상쇄의무 이행 인증 등